제5차 DGFEZ 규제혁신협의회 회의를 개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제공.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직무대행 이원경)은 12월 18일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에서 규제혁신 업무 추진에 관한 의견 수렴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 입주기업 지원 대책 자문을 위해 제5차 DGFEZ 규제혁신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광화학 이재광 대표이사를 비롯해 ㈜영진 서승구 대표이사, ㈜컴퓨터메이트 서상인 대표이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성지현 대경기술실용화본부장, 경북테크노파크 정민재 지역활성화기획센터장,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신건호 기업성장팀장, 경북경산산학융합원 조윤미 경영기획팀장 등 민·관·학·연을 대표하는 다양한 분야의 위촉직 위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회의는 이원경 청장 직무대행의 주재로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일반현황 보고 ▲ 2025년 규제개선 관련 업무 및 발굴과제 추진현황 보고 ▲ 규제혁신 추진전략 및 민·관·학·연 협력 방안 의견 수렴 ▲ 각종 기업(산업)규제 해소 지원 방안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종일관 진지하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5차 DGFEZ 규제혁신협의회 회의를 개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이재광 위원은 경제자유구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장, 회의실, 문화·복지시설 등 확충을 요청했다. 서승구 위원은 국내기업에게도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준한 공유재산 사용료, 전기료, 각종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요청 및 그를 위한 법령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민재 위원은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 특례제도가 필요한 기업과 규제혁신 지원기관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으며, 성지현 위원은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TF 구성 또는 기존 지구별 입주기업 협의체를 활용하여 기업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규제발굴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DGFEZ 규제혁신협의회는 투자유치와 지구개발, 기업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3월 2일 설립되었으며, 현재 총 17명(당연직 3, 위촉직 14)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 규제혁신 및 규제개선 과제 처리에 관한 의견수렴 ▲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한 기업지원 대책 자문 등이 있다. 

 이원경 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완성도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규제개혁은 기업 성장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고 해내야만 하는 것이지만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며,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이를 해소하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관련 분야 전문가이자 현장 실무자인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